관세금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피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앞선 글들에서 함께 알아본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는 국가의 수입과 소비를 조절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에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라별로 관세를 계산하는 고유한 절차와 방식이 있으며, 다음에서는 한국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관세율과 HS 코드

한국 또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계 무역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규정하는 HS코드는 앞 6자리 숫자는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자리 숫자들은 나라별로 필요에 따라(예: 통계) 다르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HS 코드 또한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류

한국에서 사용되는 관세율은 크게 수입관세와 부가세로 나뉩니다.

1) 수입관세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주로 산업 보호와 무역 균형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와 원산지 국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 부가세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상품의 판매가에 일정 비율( 일반적으로 (해외 취득 원가 + 해외물류비 + 관세 + 통관기타부대비)의 10%)을 더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3. 관세 계산 방법

주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상품 가격, 보험료, 운송비 등을 합산한 가격입니다. 이 CIF 가격을 이용하여 실제 관세액을 계산하는 단계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HS 코드 확인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해당하는 HS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원산지 국가 확인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합니다. 원산지 국가는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뜻하며, 수출입 국가 간에 규정한 FTA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HS 코드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원산지 국가에 따라서도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3) CIF 가격 계산

인코텀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무역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주로 CIF 조건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조건의 경우,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과 함께 보험료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금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이 모두 기준가격에 포함됩니다.

4) 관세율 확인

위에서 확인한 HS 코드와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관세율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기됩니다.

5) 관세 계산

CIF 가격과 관세율을 곱하여 실제 관세액을 계산합니다. 관세액은 대개 원화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CIF 가격이 1,000,000원이고 관세율이 10%인 경우, 관세액은 1,000,000원 x 0.10 = 100,000원이 됩니다.

6) 부가세 계산

상품의 판매가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CIF 가격과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한국의 경우 부가세율 10%가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

7)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통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통관 수수료 등 기타 세금이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관세 감면 및 면제

일부 경우에는 관세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한 국가와의 무역에서 협정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산업지원대책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5. 통관 절차

상품을 수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은 한국 세관청이 수입된 상품의 합법성과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관세가 사전에 보고된 정보 또는 현장에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되어 납부됩니다.

 

6. 정확한 정보 확인

관세율과 관련된 정보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상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여 관세금 및 부가세를 계산하고, 통관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관세액을 계산은 상품의 HS 코드, 원산지 국가, 가격, FTA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